새해 도내 주요 현안들을 전망하는 시간,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조명합니다.
조선과 자동차가 철수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도민들에게 7%의 수익을 준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잇따른 특혜 논란으로 3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해 임기 내에 착공될지 의문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VCR▶
지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
새만금을 활용해 태양광 산업을 진흥하고
지역에 수익도 환원한다는 구상이 발표됩니다.
◀INT▶
(문재인 대통령)
전라북도가, 군산이,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
너지의 중심입니다.
전체 4조 6천억 사업,
올해인 2022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한국수력원자력과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9개 기관과 기업이 발전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고작 새만금에 태양광이냐,
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은 지역 주민에게
채권을 판매해 7%의 수익을 되돌려주겠다며
비켜 갔습니다.
하지만 3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기자재 납품과 공사 참여를 기대하던 지역
업체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INT▶
군산 태양광업체 관계자
기대가 컸는데 와 닿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거죠. 대선 이후에 사업의 향방이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팔려면 송전선로를 깔아야 하는데
2년째 5차례나 입찰이 유찰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한수원에
300메가와트 발전 사업권을 제공하는 대신
송·변전 설비 건설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이 현대글로벌이라는 회사와
주주협약을 맺고 공사지분 27% 제공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이른바 알박기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현대글로벌은 북한 금강산 개발을 추진했던
현대 아산의 자회사로, 신용도와 자금력이
의문이어서 입찰은 연달아 무산됐습니다.
◀INT▶
새만금솔라파워(한수원 자회사) 관계자
(5차 입찰공고는) 건설사들이 요청하는 대로 조건들은 대폭 완화해서 나갔던 부분인데. [한 군데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무응찰입니다.
게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설계면허도 없는
무자격 현대글로벌이 228억 발전 설계를
수의계약한 뒤 하도급한 사실까지 밝혀져
계약은 해지되고 정책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Stand up] 사정이 이렇지만, 새만금개발청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당 업체를
두둔하며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것이 현실입니다.
◀INT▶
김민수 전 새만금개발청 과장
한수원하고 현대글로벌이 처음부터 함께 들어온 것이라 저희도 떨어져라 뭐해라 말을 못 하겠어요. 한수원이 사적 계약을 한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걸 떨어져라 할 권한은 없거든요.
그러는 사이 최근 6번째 입찰 공고에서
사업비가 5천349억 원으로 800억 이상 증가했고
23개월이던 공기가 30개월로 7개월이나
더 길어졌습니다.
어렵사리 착공된다 해도 2025년에나 완공을
기대해야 할 처지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먼저 구상하고
정책에 반영했다는 민간기업 현대글로벌에
끌려다닌 지난 3년여,
태양광산업 진흥도, 도민에게 7%의 수익을
되돌려 준다는 선언도 공언에 그쳤고
사업은 여전히 안갯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