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를 뒤덮은 정치인의 불법 현수막,

여러 차례 문제 제기했는데요,

아무 데나 허락없이 홍보 현수막을 거는

정치인들의 행태도 문제지만,

법대로 철거 작업에 나서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의 안일한 행정 역시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2년간 정치인에게 받은

과태료가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ＶＣＲ▶

유동인구가 많은 기차역, 왕복 10차로의 대로, 이면도로까지...

정치인들이 설치한 홍보 현수막들이

이곳저곳에서 눈에 띕니다.

[PIP CG]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치인이라도 선거나 집회 기간이 아니면

이런 현수막들을 아무 데나 내걸 수 없습니다./

[PIP CG]

기초자치단체는 불법 현수막을 일일이 철거하고

위법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전주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했을까?

아니었습니다.

◀ＳＹＮ▶ 전주시 관계자

2019년도, 2020년도에 (과태료) 부과된 게 없다고 해요.

(정당.의원실, 이런 곳에 부과된 건 없다는 의미인 거죠?)

네.

[CG]

최근 2년간 전주시가

불법 현수막을 건 국회의원 본인이나 보좌진, 소속 정당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지방의원들 역시

법을 어기고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의 위법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ＩＮＴ▶ 이문옥 (전주시민회)

다른 불법 현수막과 달리, 정치인(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불법 현수막은 다는 주체가 명확하잖아요. 과태료 부과 안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인 거죠.

[PIP CG]

전주시는 불법 게시물에 부과한 과태료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적립하고,

이 기금에서 다음해 게시물 철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기금의 규모를 키우고

단속 역량 역시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들이

엄정한 공무 수행보다 정치인 눈치보기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