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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반에도..넘치는 불법 현수막
2021-02-10 1047
한범수기자
  happyhanb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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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역과 터미널을 중심으로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 현수막들,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게시물일 뿐입니다.


전주시는 불과 일주일 전 불법 게시물을

단속하겠다며 특별단속반까지 구성했는데요.


현장 상황은 딴판인 것 같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VCR▶

지난 3일, 전주시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PIP CG]

설 연휴를 맞아 야간에도, 공휴일에도

역과 터미널을 중심으로

불법 게시물을 단속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게시물 철거를 위해 완산.덕진구청에

특별단속반까지 편성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귀성.귀경객들이 몰리는 전주역,

명절 인사가 적힌 현수막들이

주변에 즐비합니다.


대부분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내걸었는데,


3선의 김승환 현 교육감의 불출마가

기정사실인 탓에 교육계 인사들의 현수막이

꽤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수막 게시,

일단 옥외광고물법 위반입니다.


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선거 기간이 아니고,

집회.시위 목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내걸린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SYN▶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주로 교육감 입지자들이 많이 걸어 놓더라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는 거예요?]

사실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조사할 만한 사안인지 이제 판단을 해봐야죠.


시민들은 갑자기 늘어난 현수막에

짜증마저 느낀다며 불만을 드러냅니다.


◀INT▶ OOO (전주시 거주)

아주 지저분해 보여요. 다 철거 해줬으면 좋겠고...


◀INT▶ 심민섭 (전주시 거주)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이런 걸 보면 가끔씩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도 있어서...


전주시는 불법 게시물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오는 15일까지 불법 현수막을

조금씩 떼려 했다고 해명하지만,

정작 그날이면 연휴는 끝납니다.


그 사이 정치인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SYN▶ 전주시 관계자

계속 단속반이 정비를 하고 있을 건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치인이란 이유로 법 집행에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의지도 없으면서

그저 관행적으로 단속 홍보를 한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단속 책임이 있는 전주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의 일관성.신뢰성 없는 행정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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