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시사토론] 민선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 최정호 익산시장](/uploads/contents/2026/09/686e279b5b0a179bba43e25a3b25cb89.jpg)
교육청 내 위원회만 5백 개.. 대폭 손질 가능할까?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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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앵커▶
전북교육청이 내년 조직 개편에 맞춰 무려 5백 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정비에 나섰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한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출발했지만, 정작 정비 작업에 착수하고 보니 규정에 발목이 잡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감사자문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등 현재 전북교육청에는 다양한 위원회가 존재합니다.
교육청 본청에만 111개, 지원청 소속 위원회 4백 개까지 하면 무려 5백 개가 넘습니다.
천호성 교육감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리해야 한다고 간부회의를 통해 지시했습니다.
[천호성 / 전북교육감 (지난달)]
"통폐합할 수 있는 건 하고. 실질적으로 내실화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도 부탁드립니다."
각 위원회들의 운영 현황을 들여다보니,
특히 지난해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지 않은 위원회도 104개,
이 중 27개에는 홍보 자료 등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35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를 두고 예산이 헛되게 쓰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노경만 / 전북도의원 (지난 15일)]
"수당도 주고 협의회비도 주고 했다는 거죠. 결국은 사업비 자체가 목적 외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교육청은 내년 3월 본청 조직개편에 맞춰 위원회 정비를 끝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발목을 잡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들이 조례와 법령에 근거해 설치된 만큼 없애는 데도 조례 및 법령 개정 등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가 크다며, 설치 근거나 기능이 동일한 위원회부터 우선 정리해 본다는 입장입니다.
[김일섭 / 전북교육청 교육협력과장]
"기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기능이 유사하거나 업무가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과감하게 시행할 예정이고요."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즐비하지만 한 번 만들면 없애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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