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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펑 쓰고 나니 뒷북 감시 예고".. 1조 쓸 때는 뭐했나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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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룡기자
yuryong@jmbc.co.kr
yuryong@jmbc.co.kr
[전주MBC 자료]
◀앵커▶
무려 1조 원 넘게 쌓여 있던 교육 관련 기금이 서거석 전 교육감 재임 기간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교육청 재정 운영이 방만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도의회가 해당 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해 앞으로는 씀씀이를 꼼꼼하게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취지로만 보면 진작에 필요했던 조례이지만, 공교롭게도 도의원 예산 1,600억을 언급한 천호성 교육감의 발언 직후라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청의 추경 에산안을 대폭 삭감했다가 상당 부분 복원시켰던 전북도의회가 대신 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운영에 고삐를 죄기로 했습니다.
교육정책과 학생 복지에 언제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 겁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달리 사용처를 명시하지 않고, 최대 90%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기금에 제약을 두고 적립의 의무도 명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정수 /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용처를 명확히 규정해야겠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해야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용의 규모를 좀. 지금은 90%까지 되어 있는 것을 50% 정도로 제한해서.."
실제 2022년 1조 3천억에 달하던 전북교육청의 기금은 2025년 말 3천억만 남을 정도로 씀씀이가 컸습니다.
서거석 전 교육감 취임 이후 모든 학생에게 최대 20만 원의 학습 지원금을 주는 800억 대 에듀페이 사업 등을 집행하고,
선거 '공약'이라며 학생 노트북과 전자 칠판 보급에 3,000억 가량을 쏟아붓느라 이곳저곳에 기금을 사용해 결과적으로 곳간을 바닥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유룡 기자]
"전북도나 전주시가 세수 부족으로 은행 빚을 내거나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교육계만 돈을 펑펑 쓴다는 말이 나온 이유기기도 합니다."
외부에서도 그간 내국세의 20.79%가 교육 예산으로 자동 배정돼 순조롭게 기금이 조성됐지만, 규모에 비해 집행에 대한 감시가 빈약하다는 문제 제기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김형기 / 전북교육행정포럼 대표(2025년 8월)]
"재정 건전성의 빨간 불이 들어와있는 때가 현재 시점입니다. 지금 다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입학할 아이들은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이번에 관련 조례 개정을 예고한 것은 천호성 교육감과 도의회 갈등이 빌미가 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금이 고갈돼 가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던 전임 교육감 때는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교육청을 향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교육감의 재량을 옥죄는 수단이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유룡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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