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

먼저 결정해야 하는 건 세금을 투입할지, 아니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지입니다.

전주시는 수천억대 비용이 필요한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장을 자체 예산으로 짓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취임 한 달을 맞은 조지훈 시장이 갑자기 민간투자 방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와 김제, 완주, 임실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전주권 광역소각장입니다.

지어진 지 올해로 20년, 다음 달 말이면 설계상 운영 기한이 끝납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오는 10월부터는) 이제 재정비해서 운영을 계속하는 겁니다. 신규로 지어질 때까지.."

[조수영 기자]

"전주시는 기존 소각장 바로 옆인 이 일대에, 현재보다 처리 능력이 2배 가까이 큰 광역소각장을 새로 짓기로 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353억 원,

전주시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일명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지훈 시장이 취임 한 달 만에 갑자기 지금의 사업 방식이 최선인지 전문가 공개토론을 통해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훈 전주시장/ 지난달 30일]

"민간 투자 방식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오는 분들도 있어요."

전주시는 이미 2021년 재정사업 방식을 결정했고, 지난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그 계획을 다시 확정했습니다.

불과 지난달에는 새로 출범한 시의원들을 상대로 민간투자 방식에 비해 사업비를 훨씬 절감할 수 있다고 예산 수치까지 비교하며 재정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업 방식을 다시 공개 검증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의회에서조차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최한별 / 전주시의원]

"저희가 (전주시로부터) 업무보고 받은 게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었는데요. 재검토해서 (중대 하자가 있으면) 바뀔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런데 이 민간이 투자한다는 쓰레기 소각장, 전주시로서도 낯설지 않은 방식입니다.

특정 민간사업자가 이미 재작년부터 민간투자 방식으로 소각장을 건립하겠다며, 똑같은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매달 반복해서 제출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저희가 정책은, 재정사업과 화격자(소각 운영 방식)로 정책결정을 했기 때문에 반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민간사업자 측이) 저희가 계획하지 않은 시설들까지 포함해 제안을 해서.."

전주시는 모두 반려했고, 그 횟수는 지난달까지 20차례를 넘었습니다.

[김기문/ 한국그린에너지 대표(사업제안 측)]

"(사업제안서가) 이거 하고 한 박스가 더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밀봉이 돼 있어요. 스티커 딱 붙여서요. (전주시가) 열지를 않아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자마자 그동안 아예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던 민간투자 방식에 대해 전주시가 공개 검증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특정 사업자가 공법까지 특정해 제안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론은 아니라고 선을 긋지만, 논의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조지훈 전주시장(지난달 30일)]

"정말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다거나, 정말로 중요한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 증명되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심각한 논의를 거쳐야겠죠."

재정난을 겪는 전주시 여건을 고려해 민간투자방식도 공개 검증하는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지만,

추진 방식이 바뀔 경우, 투자 위험을 전주시와 분담하는 사업구조를 제안하고 있는 바로 그 특정 민간사업자가 곧바로 선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높아, 조 시장의 행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