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내에서 천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고액 체납자들이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 납세 회피에 맞서 가택수색 등 대응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내 한 아파트에 광역징수기동반이 들이닥칩니다.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가 거주하는 곳인데, 납부 안내에도 아랑곳하지 않자 결국 가택 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장롱과 서랍, 진열장 등을 샅샅이 살피자 명품 가방과 양주, 귀금속과 현금이 발견됐고 이내 대형 박스 하나를 채웠습니다. 

다른 체납자도 마찬가지인 상황,  

징수반이 집 안에서 물품을 가져오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소연해 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 물품도 압류처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체납자]

"공유한다는 (재산)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 말이요.."

[전북도 광역징수기동반]

"아 그것은 이제 선생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고액 체납자는 1,000만 원 이상, 3년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버티다 가택수색을 받은 사례는 도내에서 올 상반기에만 60명 가까이나 됩니다.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 1억 7천여만 원을 징수하고 황금열쇠와 금 거북이 같은 귀금속과 물품 등 239점도 압류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6명이었던 도내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이 올해는 상반기에만 전년 실적을 넘어설 정도로 징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택수색 외에도 고소득 체납자 900명의 급여를 압류해 1억 4,900만 원을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장귀석 전북자치도청 광역징수기동반]

"지금 천 만원 이상자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체납액) 500만 원 이상 또 300만 원 이상 이런 분들까지 체납처분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수색하겠습니다.)" 

도내 고액 체납자 2,000명에 체납액은 750억 원, 가상자산 등을 통한 지능형 납세 회피에 지자체가 체납 분석과 징수 강화로 대응하면서 체납자가 숨을 곳은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