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비공개 12.3 비상계엄 전북도 문건 '일부 공개?'

2026-07-25 257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김관영 도정 당시의 12.3 불법 비상 계엄 대응 문건을 비공개 처리한 전북자치도의 입장에 일부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보충 서면에서 시민 단체가 정보공개를 신청한 문서에 대해 부분 공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단체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지난 2024년 12월 4일에 작성된 전북도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문서'로 모두 2쪽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전북도는 해당 문건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사항이며 비공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부분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북도는 언론에 공개된 첫 장은 비상계엄 당시 도청의 행정적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다른 한 장은 "국방(안보)과 관련된 군사적 비밀을 인용하여 작성"되었다며 법에 따라 비공개 처리가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시민단체인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지난 5월 21일, 전북자치도의 문건 비공개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재결 연장 통보를 받은 상태로 이르면 다음달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링크복사

최근 뉴스

많이 본 뉴스

최신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