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윤준병, 지방교부세율 인상 개정안 발의
2026-07-12 64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전주MBC 자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24%로 2%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20년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을 현실화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지방정부 재정 부담은 커졌지만 교부세 재원은 제자리라며,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