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종강철 '방 양도' 거래 기승…전북도 특별단속

2026-06-08 55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전주MBC 자료]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학가 종강철을 맞아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4주 동안 대학가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방을 다시 빌려주는 이른바 '불법 전대차' 거래나 허위 매물 광고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과장 광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방학 단기 임대’, ‘방 양도’ 등의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중개업소 등이 거래 과정에 개입해 정상 계약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청년층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전대차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보증금 반환 분쟁이나 강제 퇴거 등 임차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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