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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항소심 내일(11일) 시작.. 추가 신청된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도 진행
2026-03-10 101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11일) 오후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 첫 기일을 진행한 뒤, 환경단체 측이 추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9월, 1심 판결 이후 환경단체 측이 제기한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지난해 11월 심문이 종결됐지만 아직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공항 설립 취지인 지역 균형 발전보다 생명과 안전 등 기본권을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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