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가 오늘(8)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과 고용균 제주부지사는 오늘(8)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의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완주·전주 통합 역시 전북의 중추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균형발전 실현의 임계점을 돌파할 전략적 승부수"라며, "광역행정통합에 약속된 대규모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 패키지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원 지원은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쓰는 게 공정한지 의문"이라며, "공공기관 우선 이전 같은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가장 큰 이해충돌 영역을 선물 주듯이 주는 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 재정 규모의 두 배가 넘는 연간 5조 원을 통합특별시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역 간 격차를 더 키울 수 있다"며, 정부 지원의 불균형을 비판했습니다.
또 최근 중앙부처의 타 시도 이전 거론에 대해서는 "행정수도의 지위를 흔드는 위험한 시도로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