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취약 계층 행정심판 때 국선 변호인 비용 지원
2026-01-08 95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

취약 계층이 학교폭력 등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국선변호인 선임 비용이 지원됩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등 사안과 관련해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기초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증 가정에 국선 대리인 선임과 함께 회당 5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 2년 연속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제도 개선으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 다시 예산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