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2라운드 오는 3월 진행

2026-01-02 164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2라운드가 오는 3월부터 시작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환경단체 등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3월 11일에 진행합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국토부의 조류 충돌 위험 부실 평가와 공익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시 소를 제기한 원고들 중 단 3명 만을 적격한 원고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1심 선고 다음 날 환경단체가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 2번에 거친 심리가 진행됐으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은 또 지난해 12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추가로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1심 패소 이후 소송 보조참가인으로 이름을 올린 전북자치도는 공항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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