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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팔복동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 1심 손배소서 전주시 승소
2025-12-18 202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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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전주 팔복동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 업체가 낸 거액의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 11-3부는 오늘(18일) 전주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손해를 봤다며 업체가 낸 4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체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업체는 지난 2016년 허가를 받아 전주 덕진구 팔복동에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을 이유로 전주시가 허가를 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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