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오늘 발표된 내용은 수사의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가까웠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내란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원은 윤 전 대통령 등 3명에 불과했고, 총 9건의 구속영장 청구 중 3건만 발부됐다"며 "이는 연간 형사사건 평균 구속영장 발부율 76.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특검 수사의 신뢰도와 완성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어 "증거도 결론도 없는 내란 몰이 특검은 여기까지"라며 "조은석 내란 특검은 결국 야당 탄압을 위해 동원됐다가 법원 앞에서 무력화된 정치 특검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 수사의 전반전이 끝났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겨눈 내란 세력을 끝까지 단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란 수사의 전반전은 이렇게 끝났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역시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란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관련자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서 정의의 법정 앞에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내란특검의 '사법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오늘(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직후) 국민이 계엄의 위법성과 온몸을 던져서 싸울 때,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에 사법권을 갖다 바치려 했다"며 "계엄의 밤 대법원의 심야 긴급 간부회의에서 무엇을 획책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