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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각종 기금 쓸 수 있어야"
2025-11-26 60
고차원기자
  ghochawon@gmail.com

사진출처 : 국회인터넷중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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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지방 재정을 감안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에서는 각종 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오늘(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본소득 시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력발전 기금이나 수계기금과 같은 ‘각종 기금’도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수 있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과 별개로 지급 대상을 농어민으로 명확히 한 농어민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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