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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안 상정까지 무려 8개월" 자정 기능 실종?
2025-11-24 153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전주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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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비위와 일탈로 소속 의원 4분의 1가량에 대해 징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전주시의회 소식, 여러차례 전해드린바 있습니다.


해당 의원들에 대한 시의회의 공식 징계 절차가 논란이후 8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시작됐는데, 늦어질대로 늦어진 징계 절차와 그 과정에서 나온 잡음들이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김아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전주시의원 10명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안이 진통 끝에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징계 대상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산불과 탄핵정국에 관광성 연수를 간 행정위원회 의원 7명, 소상공인 예산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였던 전윤미 의원, 노인회장 선거 개입 논란의 이국 의원, 상임위 이해 충돌 논란의 한승우 의원 등이 그 대상입니다.


앞서 윤리자문심사위원회가 해당 의원들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라고 권고한 건 지난 13일.


그 직후인 17일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지만, 남관우 의장이 해당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하면서 한차례 미뤄졌습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지난 18일)]

"처음에는 우리가 보안을 했어요. 언론에 또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일단 보류를 했다.)"


의장직 사퇴 요구가 나오고, 민주당 소속 대상 의원들이 '셀프 징계' 청원까지 내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본회의가 다시 열렸고, 윤리특위 안건은 비로소 상정됐습니다.


징계 논의 대상 의원 다수가 소속된 민주당 차원의 징계는 적절했을까.


지난 3월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관광성 연수로 물의를 빚자, 민주당 전북도당은 곧바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5개월 가까이 지나 내려진 징계는 최용철 행정위원장과 김동헌 원내대표 '당무 자격 정지', 나머지 의원 5명에게 '경고' 처분이었습니다.


당시 당직을 맡고 있지 않았던 해당 의원들에 사실상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조치입니다.


도당은 선출직 공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안임에도,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란 이유로 징계 결과를 외부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지난 8월)]

"개인적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한테 (징계 결과를) 각각 통보를 해드려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어렵고요."


이런 가운데 시의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은 김동헌 의원은 현재까지도 해당 직을 수행하며 매달 업무추진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

"중앙당 원내대표는 당직으로 당헌당규에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기초의회의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최초 논란부터 최종 징계 수위 결정 과정까지 8개월 동안 보여준 시의회와 소속 당의 좌고우면과 지연된 절차, 그리고 실종된 원칙은 지방 의회의 자정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단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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