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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배임죄 폐지.. 기업인들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아"

2025-11-16 42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국민의힘TV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카 유용 이런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책임지고 운용하는 '금융권'과 국민들의 혈세를 운용하는 '공직자'들의 배임죄까지 한 묶음으로 완전 폐지하는 것은 기업인들의 요구와 전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다.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교묘한 논점 흐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TF가 하겠다는 것은 신상필벌이 아니다. 한마디로 공무원 사찰이다. 신상필벌은 공무원이 주어진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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