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심의 보류'

2025-11-11 185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MBC자료사진]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경기도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기간에는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9월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반영한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시 협의체를 열어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처음으로 1대 5000 축적 지도의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이번까지 세 차례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축적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한 지도입니다.

정부는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구글은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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