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1일) 국회에서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전주지검이 기소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질책이 이어진 가운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일명 '초코파이 재판'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전주지검이 지난 4월 기소한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사건을 두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지검 검사가 전 사위 노모가 있는 목욕탕을 찾아가요. 전화, 문자 모두 19번을 합니다. 이거 아십니까?"

[신대경 /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서면 답변을 준비 중에 이뤄진 기습 기소였다며 망신주기였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 순서 역시 통상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 처음 수사 과정을 보면 제3자 뇌물로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뇌물로 돌아선 수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곧바로 국민의힘 의원이 전주지검을 두둔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명쾌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대경 /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헌법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초코파이 재판'을 두고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판결을 주문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왜 이런 사람이 기소가 돼야 하고 하청 업체 관계자는 좀 먹으면 안 됩니까? 가서 잘 논의해 주십쇼."

[정재규 / 전주지방법원장]

"알겠습니다."

이밖에도 출장 때 성매매를 해 징계를 받거나 뇌물 수수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판사가 여전히 재판을 진행해 재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