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이성윤 “성매매 혐의 판사도 재판”.. 재판 신뢰 하락 우려 제기

2025-10-21 437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사진출처 : 국회방송

법관들의 징계 수준이 미약해 재판의 신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오늘(2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관 징계 규정이 견책과 감봉, 정직 등 3단계뿐이라며 일반 공무원에 비해 징계 수준이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최근 성매매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를 비롯해 뇌물 수수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판사 또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피고인들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은 해당 판사들이 현재 재판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수처 수사에서 아직 해당 판사의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고 본인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아직 조치를 취할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링크복사

최근 뉴스

많이 본 뉴스

최신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