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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정부, ‘집값 띄우기’ 단속 강화

2025-10-15 60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MBC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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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와 ‘집값 띄우기’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전담 감독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됩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9·7 주택공급 대책에서 예고한 조직 신설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신설 기구는 감독 권한을 갖추고, 산하에 수사 조직을 두어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의 부동산 소비자보호기획단처럼 단순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사까지 연계되는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이번 부동산 감독 기구는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각 기관에 분산된 단속·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의심 사례를 수사 의뢰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수사단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