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신영대 "국토부, 새만금공항 소송 낙관했다가 패소"

2025-10-14 133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국토교통부를 두고 재판 결과를 낙관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공항 소송 당시 분위기를 보면, 국토부가 패소 가능성을 예상하지 않은 채 소송 대응을 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더욱이 과거 새만금 방조제 공사 당시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으로 공사 자체가 멈췄던 사례가 있다며 새만금공항도 같은 수순을 밟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고 원고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1심 판결 이후 잠정 중단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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