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제의 한 복지센터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정신 상담 기록을 AI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김제시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상담이 이뤄진 시간에 다른 곳에서도 근무 중이었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경찰이 수사중인데, 복지부는 부정 수급을 걸러낼 정교한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제시는 지난달, 한 복지센터에 지급했던 보조금 가운데, 100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상담을 제대로 하지 않고, ai를 활용해 상담 일지를 꾸몄다는 의혹이 인 데다, 허위로 상담 기록을 올린 사실까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김제시 관계자]

"확정적인 것에 대해 처분을 해 놓고, 추후에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더 추가 처분할 계획이에요."

지난 정부 시절,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 상담을 받게 하겠다며 추진된 마음 투자 사업, 

1회당 6~8만 원에 달하는 상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다 보니, 상담자가 센터에 방문해 최소 50분 이상 대면하는 등 구체적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센터를 이용했다는 119명 가운데, 42명은 센터를 방문하지도 않은 데다, 상담 확인서에 대리로 서명하거나,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까지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복지센터장]

"(바우처 카드는) 핸드폰 결제로 하거든요. 저는 상담을 했고, 이제 첨부 서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세부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문제된 것 같아요.)"

이 센터는 김제시 관내 다른 두 곳에 비해 상담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부당 수급 사례는 십여 건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제시 관계자]

"복지부에 질의를 했더니 상담 여부가 중요하고, 그거를 감안했을 때 상담을 했다면 그냥 이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현재 복지부 시스템은 단순히 오후 10시 이후 심야 시간 결제나, 상담을 받았다는 사람이 출국한 경우만 걸러 내다 보니, 이상 결제 내역 적발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복지센터에서는 상담이 진행됐다는 시간에 센터장이 대학 강의 중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따라 경찰은 현재 대학 측으로부터 센터장의 대학 강의 관련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도 현재 체제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의 부정 수급을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복지센터에 추가적인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정진우

그래픽 :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