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노동정책의 위상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8일)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논평을 내고 "노동자와 시민사회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한계도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기획재정부 분할과 금융위원회, 검찰청 해체는 장기간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장치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특히 경제·재정 권력과 사법 권력의 집중이 불평등과 불신을 심화시켜온 현실에서, 이는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 온 ‘노동자 안전’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조치"라며 "다만 격상이 곧바로 현장의 안전 강화로 이어지려면 예산·인력 확충과 노동자 참여권 보장 같은 실질적 제도가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기획재정부 분할, 검찰청 해체와 같은 대대적 권력 개편이 추진되는 와중에도 노동정책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며 "노동부의 권한 강화는 안전 중심에 머물렀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 노정관계 제도화와 같은 핵심 과제는 여전히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부 공공기관 개편에서는 통폐합·기능 재배치로 인해 노동조합이 쟁취한 교섭 구조나 단체협약이 무력화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