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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학생 노동 착취 우려".. 실습 기간 연장 반발
2025-07-15 171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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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와 같은 직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산업체 실습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북의 경우 청소년 노동 착취 위험을 막자는 취지로 이 기간을 4주로 제한해 왔지만 이제 다른 시도처럼 12주로 늘렸습니다.


교육계는 단순히 취업률에 급급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침 개악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교사노조와 학부모 단체, 노동 단체가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산업체 실습 기간을 기존보다 3배 늘리는 데 반대하는 것입니다. 


[오도영 / 전교조 전북지부장]

"3학년 1학기든 2학기든 상관없고요. 그리고 최대 12주까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됩니다."


직업계 학생들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태도를 배우기 위해 산업 현장 실무 경험을 쌓습니다. 


전북의 경우 12주를 실시하는 타 시도와 다르게 4주로 한정했는데,  


지난 2017년, 통신사 고객센터로 실습을 나갔던  학생이 숨진 사건이 단축의 계기가 됐습니다.


실습 연장 근거로 제시한 교육청 설문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실습이 필요하다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실습 기간을 다시 묻는 방식이어서 


특정 답변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노동계와 교육계는 실습 기간 연장이 학생들을 노동 착취 현장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일일이 관리할 수 없는 위험한 환경에 내몰고, 기업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인호 / 직업교육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공동대표]

"취업을 목표로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진정한 고교 직업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실제, 직업계고 졸업자 절반은 대학 진학을 하고, 단 26%만 취업하고 있어 학생들의 산업체 실습 참여도 점차 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육청은 일단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고려하며 현장실습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교학점제 확대하는 상황에서 직업계고의 운영 방식도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 직업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김종민

그래픽 :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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