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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은 교육 아닌 인력공급".. 직업계고 현장 실습 3배 확대에 '반발'
2025-07-15 399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자료사진]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와 같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확대가 섣부른 결정이라며 기존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학부모 단체 등은 오늘(1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 실습 기간을 기존 4주에서 최대 12주로 늘리도록 한 지침 변경을 규탄했습니다.


또, 현장 실습 기간을 늘리는 것이 취업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구체적인 안전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고, 취업보다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직 직업계고 교사로 재직중인 탁덕기 전교조 전북지부 직업교육위원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임금 보조로 값싼 인력을 오래 조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고교학점제로 인해 현장 실습 규정을 바꿔야 하는 시점에 성급한 결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4월 교사와 학부모, 민간 전문가 등 16명으로 이뤄진 전북교육청현장실습위원회를 거쳐 도내 실습은 기존 4주로 유지하지만 타 시도 기업의 경우 최대 12주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실습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3학년 2학기인 9월 이후부터 실습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1년 중 언제라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민단체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려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해 교육부의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를 보면 졸업자 6만 3,005명 가운데 진학자는 47.9%로 26.3%에 불과한 취업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전교조는 학생들이 취업보다 진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단기적인 취업률 상승을 위한 임시 방편보다는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착취하는 제도 자체를 손 봐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학교와 학부모,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12주 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타시도교육청과 동일한 기준이라면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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