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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기초보장 중단 가구 최장 3년간 관리
2025-05-31 1701
조인영기자
  jiylove@jmbc.co.kr

사진출처 :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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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동 모녀비극' 사건 이후 익산시가 재발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중지된 가구를 최장 3년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수급 중지 후 3개월 동안 집중 상담과 실태 점검을 진행한 뒤, 가구별 위험도에 따라 월 1회, 분기 1회, 연 1회로 최대 3년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대상은 기존 수급 중지 가구 2000여 세대를 포함해 앞으로 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신규 가구까지 포함됩니다.


익산시는 또한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고립과 정신적 위험까지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한 현행 복지제도가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인 만큼 고립 가구나 정신·신체적 제약이 있는 주민을 적극 발굴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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