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이대로 간다면 수백억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각 교육청이 떠안을 처지입니다.

교육청은 교육 환경 개선에 쓸 돈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이어 세번째로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47.5%를 정부가 분담하기로 한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무상교육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여.."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연간 140만 원 수준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모든 예산을 각 시도 교육청이 각자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당장 전북교육청이 올해 부담해야 할 정부 몫 예산은 338억 원에 달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비 교부금이 늘어 감당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등 교육부 정책 등으로 쓸 돈이 많은 전북교육청은 당장 3,200억 원의 기금까지 헐어 예산을 마련한 상황이라 난색을 표합니다.

[이상곤 / 전북교육청 예산과장]

"(작년에도) 세수 감소 때문에 연말에 부족분 채우느라고 기금들을 갖다 많이 썼거든요. 기금이 다 떨어지거나 교부금이 덜 걷히게 되면 저희는 재정 악화가 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비나 시설비 등에 쓰일 수 있었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 상황,

결국 세수 결손으로 재정 위기를 초래한 정부가 기본적인 책임마저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수경 정책실장 / 전교조 전북지부]

"(교육부가) 밀어붙이는 늘봄(학교)나 유보 통합, 고교학점제 등의 사업들로 인해서 지방 교육재정은 과포화 상태입니다. 이건 이렇게 벌여 놓고 무상교육비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AI 교과서 관련 법안도 오는 21일 재의 요구가 유력시되는 등 교육 현안마저도 '거부권 정치'가 이어지고 있어, 새 학기를 앞두고도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김관중

영상출처: YouTube 'KTV 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