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尹 7일째 탄핵서류 수취 거부".. 헌법재판소 내일 '송달 간주' 검토

2024-12-22 355

임홍진기자
pink5467@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째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내일(23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해 밝힐 전망입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등의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로 우편을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12·3 내란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준비 명령도 전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내일 송달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헌재는 우편으로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해당 장소에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과 헌재 게시판에 공개 게시하는 방법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달 간주가 이뤄지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며 기일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류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재판이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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