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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잡힌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정부 의지 있나?
2024-11-06 1510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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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는 간척과 개발로 훼손된 동식물 서식지를 대체하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시작 단계부터 관련 예산의 발목이 잡히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앵커▶

새만금 가력배수갑문 인근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사업지입니다.


간척 사업으로 터전을 잃은 동식물의 보금자리와 자연생태학습을 위해 야생동식물서식지와 자연생태섬, 체험시설 등이 계획됐습니다.


사업 규모는 2,280여억 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도 지난 2021년 통과됐습니다.


[강동엽 기자]

"정부의 본격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만 기본 및 실시 설계비 55억 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 논란이 있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않은 것인데 올해는 산업용지 추가 등을 위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요인이 됐습니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친환경적인 개발이 정말 가능하겠구나라는 것들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주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정부안에 담기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다보니 정부의 처사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단이 있는 군산이 아닌 부안 쪽이고 주변을 관광레저용지가 둘러싸고 있어 기본계획이 수정돼도 이곳이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을 강조한 새만금이 개발 계획만 세우다 끝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호영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가 정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지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국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척과 개발로 훼손된 환경을 돌보겠다는 환경생태용지 예산이 시작부터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새만금의 환경 파괴 비판은 더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 진성민

그래픽 :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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