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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대 가로등 사업.. 사적인 부탁 받고 추진?
2021-12-02 1041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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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에서 3선을 역임한 최규성 전 국회의원이

최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군산시가 추진한 가로등 교체사업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였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장과 최 씨의 친분이 문제 사업의

발단이 됐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군산시는 시내에 있는 가로등

4500여 개를 LED로 교체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2018년 취임한 직후

추진된, 사실상 첫 사업이지만 웬일인지

선거기간 나열된 수많은 공약에는 들어있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강 시장은 특히 시청 간부들과 처음 가진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로등 교체를 직접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

업무보고 참석자(음성변조)

"밤에 운동도 하고 해야 하는데 시내가

너무 어둡다.. '밖에 가로등이 어둡다',

'밝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어요. "

/끝


선거 기간내내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던

20억 원 규모의 가로등 교체 사업은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걸까..


PIP-CG

군산시 가로등 교체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실형이 선고된 3선 국회의원 출신 최규성 씨..

/끝


바로 최 씨의 판결문에

한 가지 단서가 발견됩니다.


CG]

다름 아닌 최 씨가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을

강 시장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끝


CG]

뿐만 아니라 강 시장을 시청에서 직접 만나

'여러 업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독특한 사업추진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는 조사 결과도 담겨져 있습니다.

/


여기서 최 씨가 제안했다는 일명 '컨소시엄

방식 입찰'은 실제 입찰공고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CG]

또, 군산시는 업체를 자체 선정하지 않고,

'한국광산업진흥회'라는 외부 민간업체에게

입찰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광산업진흥회'는 결국 최 씨 측 브로커와

결탁해 군산의 가로등 사업을 완전한

먹잇감으로 삼았는데

/


법적으론 가능하다지만 결코 흔한

입찰 방식은 아니란 설명입니다.


조달청 관계자

"원래 자치단체 사업을 특정 절차만 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부탁을 주고 받았다는

최규성 씨와 강임준 시장은 어떤 관계일까.


최 씨는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뒤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며 지난 2017년 '전북농어민특위'라는

사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야인이었던 강임준 시장이

이 모임의 멤버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뒤 최 씨는 한국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취임했고, 뒤이어 강임준 시장이 당선되면서

가로등 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군산시청 관계자

"(최규성 측 브로커가) 이런 사업에 대해

군산시는 어떻게 하느냐, 언제쯤 할 거냐..

이런 사실을 저한테 물어본 적은 있으니까요.(최규성 측 브로커와) 하고 같이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분이 시장님하고 친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올해 이뤄진 검찰 수사는

가로등 교체사업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최 씨와, 그 옆에서

일을 도운 브로커에게 집중되는 데 그쳤습니다.


논의의 당사자로 지목된 강임준 시장은

수사대상도 아니었고,

시장 지시를 따른 실무자들만

자체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여기에 군산시청 직원은 아무 대가없이

최규성 씨 측 브로커에게 사업추진에 관한

군산시 내부 비공개 정보를 수차례 건넨 사실도

드러난 상황.

/끝


단지 절차를 무시한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아니면 청탁에 의한 지시였는지 규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CG]

이에 대해 강임준 시장은

가로등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사적인

부탁을 들어준 적도, 최규성 씨나 브로커를

만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최 씨 행적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와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완강히 부정한 겁니다.


CG]

그러면서 가로등 교체는 후보 시절

접수한 민원이 계기가 됐고


입찰 업무 전반을 군산시가 아닌

외부 업체에 맡기게 되면서 뜻밖에

뒤탈이 난 거라며, 최규성 씨의 뇌물비리

사건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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