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BTL하수관거 즉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민관 공동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114Km 구간에서 공사비 부풀리기와

천8백여 건이 넘는 하자가 확인됐다며

시공사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송인호 기자.

◀ＶＣＲ▶

군산시 BTL 하수관거 민관 공동조사단이

8개월에 걸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차 조사 때 지적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 5명,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벌여 근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확인된 하자만 해도 천8백여 건입니다

1.2km 구간은 준공 당시 제출한 CCTV 영상 속

관로 상태로 보아 기존 관로를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ＩＮＴ▶

서동완 단장 *군산시 BTL 민관공동조사단*

시공을 했다고 하는데 시공사진이 한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구간은 미시공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조사단은 이에 따라 백70억 원가량의 공사비가 빼돌려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관로의 침하와 파손으로 제 기능을 못한

곳이 4백여 건, 연결 불량이 635건,

토사가 쌓이거나 역경사로 물이 빠지지 못하는 곳이 많아 총체적인 부실공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자문단은 이 같은 결과를 군산시에 통보했고

군산시는 사기혐의로 관련 공사업체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공소 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ＩＮＴ▶

서동완 단장 *군산시 BTL 민관공동조사단*

사기행각을 통해서 현재도 그 대가를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는 6월이) 공소시효라고 볼 수 없다.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끝나는 2031년(공소시효 기간이라고 해석합니다.)

조사단은 업체뿐만 아니라 소홀한

공사 감독으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며

관련 공무원 처벌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과 군산시의 후속 조치가 주목됩니다

MBC NEWS 송인호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