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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참사' 불법 매립장.. 책임은 말단 공무원만?
2021-05-20 381
조수영기자
  sycho@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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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완주의 한 매립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


재작년부터 추적 보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환경참사였습니다.


관리업체의 불법도 불법이지만,

담당 공무원 책임도 적지 않은데요.


법의 심판을 앞두게 됐지만, 결국

말단 공무원들만 책임을 떠안게 됐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수만 제곱미터의 산 하나가

검은 장막으로 뒤덮였습니다.


하수찌꺼기를 단단하게 가공한 인공흙, 즉

고화토가 불법으로 묻힌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CG]

관리업체가 폐석재를 채우겠다고

매립허가를 받고선 물에 녹으면 하수구 냄새가 나는 고화토 60만 톤을 불법으로 쏟아버린

겁니다.

/끝


주민들은 문제가 공론화 된 재작년부터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INT▶ 임정식/ 완주 비봉폐기물 주민대책위

"침출수는 많이 줄고 관리도 잘 되고 있으나

작년하고 재작년 하고 (농산물) 매출을

모니터링 해보면 감소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죠.."


업체 대표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문제를 방관하며

자초한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CG]

취재결과, 담당자들은 7년 전 매립을

시작할 때부터 침출수 등 문제를 확인했지만

오히려 악취를 뿜는 폐기물 반입을 허용했고

/


[CG]

또, 환경부에 직접 질의서를 보내

법 위반을 확인했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


감사원도 지난해 공무원들의 비위를

적발해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SYN▶ 완주군청 관계자(지난해)

"(공무원 징계시효가 지나서) 이 건으로 징계는

어렵고요. 인사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혜택에서 배제를 한다거나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거대한 쓰레기산을 만들어 놓고

자칫 책임 지는 사람 없이

마무리될 뻔한 환경 참사..


그래도 수사기관이 나서면서 올 초,

담당 공무원 두 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피해 주민들과 군의회 조사특위가

공무원 5명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CG]

그런데 수사결과, 일부는 실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일부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면서 책임을 피하게 됐습니다.

/


[S/U]

검찰은 완주군 공무원 1명만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 했습니다. 이로써 재판을 받게 된

공무원은 모두 3명, 전부 실무진들입니다.

/끝


◀INT▶ 김재천 완주군의회 의장(폐기물 조사특위)

"과장급까지는 고소.고발을 다 했습니다.

(불기소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뭐라고 말하기가 난처한

상황입니다."


완주군은 불법폐기물에 오염된

토양까지 합쳐 90만 톤을 새로운

매립장을 지어 옮긴다는 계획...


앞으로 수백억대 예산 출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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