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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 조사 마무리됐지만.."공소시효 만료?"
2021-05-05 1611
허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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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전주문화방송이 8년째 추적 보도해 온

군산 BTL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전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임의 시공 등 추가 정황이 밝혀지며

조만간 시공사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준공 시점으로 따지면 공소시효가

2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진상 규명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VCR▶

10년 동안 이어진 부실시공과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을 한 점 의문 없이 해소하겠다며

시작된 군산 하수관거 전수 조사..


1년 넘게 이어진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설계와 달리 비용이 적게 드는 공법을

사용한데다, 침하나 파손 등으로 관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난 2019년 조사에 이어,


CG) 이번 전수조사 보고서에는

전체 114킬로미터 중 7킬로미터 구간을

설계와 다르게 임의 시공하고,


시공 사진이나 검측서가 없어 공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관로가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 과정은 물론 사후 보수 과정에서도

시공사와 운영사, 공무원 등의 총체적 부실과

직무유기가 드러났다는 것이 결론인데,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2019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SYN▶강임준 군산시장(지난 2019년)

공사를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소시효..


민관조사단은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해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준공 날짜를 기점으로 하면 10년이 지난

오는 6월 30일경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수사에 수 년 넘게 걸렸던 전례를 볼 때

2달도 채 안 되는 시간 내에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INT▶ 서동완/군산시 하수관로 조사단장

이 조사들이 공소시효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밝혀내려고 했던 군산시의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가 우려가 되고 있고요.


민원인이 지난 8년 동안 3번이나 고발을

이어갈 동안 한차례도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던 군산시,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뒤늦게서야 서둘러 보겠다고 말합니다.


◀SYN▶군산시 관계자

(전수 조사) 결과가 나와야, 어떤 근거가 있어야 고소, 고발을, 그렇게 하는데... 추정을 가지고 고발은 못하잖아요. 변호사와 상의를 할 문제인데 그런 점이 조금 염려스럽긴 염려스러워요. 저희들도....


수차례 조사를 통해 전모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NT▶문규옥/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사무국장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미) 드러났습니다. 시간을 끌 필요도 없고, 시간을 끌 이유도 없습니다. 검찰이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자들을 기소하고...


엉터리 공사라는 결론에도 죄를 물을 사람은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만 3차례 이어온

검찰이 이번에는 책임자를 단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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