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앵커▶
행안부 결정에도 쉽사리 종식되지 않는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다툼, 단순히 자존심 싸움만은 아니라는 것이 각 지자체의 설명입니다.
이면에는 수백억 대로 추산되는 세수 증가 기대에다 각 지자체의 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연말 우선 조성된 부두 2선석 조기 개항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신항,
부두와 인접한 곳에 2030년까지 1.18㎢, 2단계 사업까지 끝나면 여의도 면적에 맞먹는 2.85㎢ 규모의 배후 부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협력업체나 선사, 창고 등이 입주하게 되면 관할권을 가진 기초 지자체는 소득세나 재산세 등 직접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 항만을 기준 삼으면 연간 250억 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활성화 정도나 조세 특례를 감안하더라도 무시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세수 증가 외에도 각 지자체가 관할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군산시는 심각한 토사 퇴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군산항의 기능 저하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국가무역항인 군산항의 물동량은 지난 2019년 2천만 톤을 넘어섰지만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신항이 생긴다면 물동량이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신항을 놓치면 관련 산업 쇠퇴는 물론 항만 도시로서의 위상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주선 / 군산시 새만금정책계장]
"서로 지자체끼리 물동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분쟁을 할 것이고, 출혈 경쟁이 심해지는 거죠. 그럼 계속 (투자 유치) 보조금만 올라가고.."
새만금 방조제로 해안선을 잃게 된 김제시는 내륙 도시로 전락하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항만 보유 여부가 수변도시의 기업용지나 산단 유치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소음과 분진 등 민원이 많은 항만의 관할권이 분리되면 김제시 관할인 수변도시 안착에도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김형관 / 김제시 해양정책팀장]
"근래에는 평택·당진항 같은 경우도 항만을 통해서 산업도시로 변모를 하고 있잖아요. 항만 배후 도시로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죠."
주변 인프라를 포함해 새만금 신항만이 도로나 방조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압도적인 탓에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 봉합은 그만큼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