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지방교부세법 개정, 지방재정 양극화 심화 우려"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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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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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자료사진]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이 지방재정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익산참여연대는 국가예산안 분석을 통해 2027년도 내국세가 전년 대비 53% 이상 늘지만 전북과 익산처럼 지방소득세가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지역은 자체세입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도 행정통합 등 국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돼 전남광주 등 초광역권 중심의 예산으로 편성될 전망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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