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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교육청 추경 66% 삭감.. 복원 대책 골몰
2026-09-10 357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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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도교육청의 추경안 1,400억 원 가운데 66%가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삭감된 채 예결위로 넘어갔습니다.


최근 천호성 교육감이 도의원을 언급한 발언으로 불거진 신경전이 급기야 대규모 삭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다급해진 교육청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2차 추경 예산안 증가액 1,415억 가운데 66%를 삭감했습니다.


시설개선 기금 683억 원 편성 계획은 부정확하게 추산됐다며 전액 부결했고,


공약 이행 등에 필요한 사업비 732억 원 가운데 35%인 256억 원은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기존 사업과 비슷하다며 삭감했습니다.


[박수형 / 전북도의원 (어제/지난9일)]

"교육청에 대하여 세입추계를 점검 및 개선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삭감된 256억 원에는 교육감 공약인 미래교육캠퍼스 증축 80억 원, 에듀테크 플랫폼 지원 13억 원, 학생자치활동 지원 18억 원 등 30개 사업이 포함됐고,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나 학교 건립 예산, 급식환경 개선 비용 등 학생과 밀접하거나 정부 예산이 포함된 사업은 일단 통과됐습니다.


교육청은 오늘(10일) 오전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가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대신 예산 삭감에 대한 일체의 논평을 뺀 채 기자들의 궁금증에 대해서만 비보도를 전제로 설명하며 도의회를 매우 의식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살리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사업 필요성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교육위원은 취재진에게 "현재까지는 강경 분위기가 누그러질 기미가 없다"며 기류를 전했고, 또 다른 의원은 "감정 싸움이라기 보다는 실제 문제가 다수 발견됐다"며 예산 부활이 불가능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반면 예결특위에서 삭감 예산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임위와 다르게 사안을 판단할 것으로 보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예산 심사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번처럼 상임위가 전체 예산의 3분의 2를 삭감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결특위는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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