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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입체적 평가지표 있어야"
2026-01-01 32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새해부터 순창군과 장수군에서 시범 실시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 기본소득 사업의 성과 판단 기준이 인구수 정도에 머물러 있어 단순한 소득보조 효과를 넘어 생활 안정성과 심리적 안녕, 자립 역량 강화 등 다차원적 복지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사용률과 소상공인 매출 변화 등을 통해 기본소득이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지를 입체적으로 검증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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