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공항 계획 시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을 낮추는 방안을 담은 지침을 발표합니다.

조류 충돌 위험성을 예측하는 평가법을 지침으로 제시하는 건 처음인데요.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여러 상황이 맞물리며 환경영향평가가 멈춘 새만금 공항에도 지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 판결의 핵심 중 하나는 조류 충돌 위험이었습니다.

새만금 공항 부지 반경 13km 안에는 장항 해안과 유부도, 금강하구 등 철새 도래지 8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재판부는 새만금 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높아 실효성 있는 위험 저감 방안 마련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신규 공항 건설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류 충돌 위험 평가 지침을 처음으로 마련해 이달 안으로 공표할 예정입니다.

공항 예정 부지 인근 조류 개체군 크기와 취식과 휴식, 번식지 위치 등 8개 항목을 종합 평가하고, 조류 서식지 훼손 시 대체 서식지 조성 절차 구체화 등도 지침에 담길 내용입니다.

[이후승 /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

"환경 영향에 대한 부분 따로 안전이면 안전 따로 경제적이면 경제적 따로 분야별로 따로였었더라면 (이번 지침은) 공존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다는."

이번 지침은 신규 공항을 대상으로 곧바로 적용되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새만금공항에도 이번 지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전북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 서류를 접수했지만, 법원이 기본계획 취소를 결정하면서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으면 그럴 수 없는 거지만 아직 완료가 안 됐다면 (지침을) 최대한 적용시키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더 엄격해진 조류 충돌 관련 안전 기준에 대해 국토부와 환경단체의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기본계획 취소 소송이 항소심 중인데다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 역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간 모호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조류 충돌 평가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