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강력 촉구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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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영기자
jiylove@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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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진안군의회
진안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확대와 제도적 보완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군의회는 오늘(6일) 제30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명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라며 진안군과 같은 지역이 배제된 것은 정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의회는 더 많은 농어촌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 단위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진안군은 재정자립도 최하위, 초고령 사회, 지역소멸 위기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에서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인정받았지만 최종 선정 단계에서 제외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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