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TV FM4U 표준FM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제보
편성표
국회입법조사처 "가해자 신병 현황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해야"
2025-11-04 43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사진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링크복사

가해자 출소 등 신병 현황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되지 않아 보복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사건 접수나 배당 등 형사절차는 자동 통지되나 가해자 출소 등 구금 상황 변동 현황은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제공되는 신청주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수사 중 가해자가 훈방 조치로 풀려날 경우 수사 기관이 피해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 피해자가 보복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조사처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사처는 해외에서는 통지 절차 법제화와 자동통지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한국 또한 자동통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목록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링크복사
최근 뉴스

전북 10월 기온 평년보다 3도 높은 17.1도.. 절반은 비 내려

국회의원 부동산 평균 19억.. "실거주 아니면 매각해야"

김건희 보석 청구에 특검 "보석 허가 안 돼...의견서 제출할 것"

김제시, 죽산면에 9홀 파크골프장 개장

전북도, '인공태양' 핵융합 연구시설 새만금 유치 촉구

전북교육청, '최우수 교육청' 선정.. 전국 최소 9곳 뽑힌 듯

전 정읍시의원 보조금 수억 원 편취 혐의로 구속 기소

많이 본 뉴스

[취재수첩] 인구 2만 장수군, '군수님 논란'이 던진 경고

익산과 군산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급증.. "아파트 공급 과잉"

완주 대둔산 암벽 등반하던 60대 등산객 추락

'정년 연장' 연내 입법 추진.. 언제 몇세까지 늘리나

전북도 "제1금고 NH농협, 제2금고 전북은행 지정"..4년간 관리

총장 첫 출근에 "사퇴하라".. "전주대 사유화 안 돼"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 논의"

최신 콘텐츠

[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11월 02일

전주MBC 창사 6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 신동진 퇴출작전

[전주MBC 시사토론] 전주MBC 2025년 10월 26일

+ 어깨질환

[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10월 26일

우진문화재단 김보라 이사장

제3회 독서토론한마당 북적북적 -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