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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퇴 공방 가열.. 野 "삼권분립 부정 폭거"...추미애 "尹과 한통속"
2025-09-16 139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사퇴를 요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고 몰아세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헌법 수호 정당으로서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항해 권력의 반헌법적 책동에 대해 끝까지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연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과 사퇴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오늘(16일) 오전 SNS에 글을 올려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며 내란 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한다"라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재판 태업 등 작금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선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팬티 바람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로부터 법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판에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데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대의한 국회가 아니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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