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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육감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권한 있어야"
2025-07-15 50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자료사진]

기간제 교사나 시간 강사 지원자들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교육청 단계에서 걸러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간제 교사나 계약제 교원 등의 채용 과정 중 교육감이 지원자들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합격자들이 학교로 배치된 이후에야 학교장이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 권고로 검증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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