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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검찰 개혁 "추석 전 얼개 가능할 듯"

2025-07-03 58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된다는 점에 대해 (국민의)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은 중요한 과제"라며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더 악화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 권력은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그 법이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악용이 되면 우리 국민들은 대체 어디에 기대겠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며 "검찰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거라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자체는 추석 전에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검찰 출신 인사 배경에 대해선 "정부에서 할 일은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책임을)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 그리고 국회가 입법할 사안이라 개별 인사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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