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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헌재소장·헌법재판관·국세청장 인선

2025-06-26 61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김 전 대법관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헌법 해석에 통찰력 더해줄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 후보자로는 지명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재의 판단의 깊이를 더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장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기재위 활동으로 넓어진 시야를 갖춰 향후납세자의 노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밝힌 가운데 오늘 지명된 후보자 세 사람은 모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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