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용담호 수면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띄워 전기 발전을 하겠다던 수자원공사가 사업 추진 7년 동안 벌써 두 번이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주민 동의라는 조건부 허가 사항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문제는 번번이 '중단'만을 선언하고 발전 허가권은 반납하지 않고 있어, 가득이나 모자란 변전소만 놀리게 되는, 이른바 '알박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호 수면에 축구장 38개 면적과 맞먹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형석 /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이게 육상에 설치되는 태양광에 비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검토에 나선 환경청은 수질 오염에 대한 대비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특히 용담호를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조건부 허가 사항으로 내걸고 나서야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6개 시군에서 차례대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진안에서 첫 설명회를 마친 이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 갑자기 사업 중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주민 반발'이 예상보다 훨씬 거셌던 탓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영이 / 진안 정천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특히 모정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느정도 사업 설명 계획도 한다든가, 미리 좀 해주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화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전주와 김제 등 관련 시군의 공론화 절차는 아예 시도조차 못한 채, 

여론과 내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며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겁니다.

[지자체 관계자]

"주민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진행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만.. 설명회 개최도 그냥 끝내버리네요."

앞서 이 사업은 지난 2019년에도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라북도까지 나서 광역상수원의 수질 오염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를 개진한 바 있습니다.

6년 만에 또다시 사업에 제동이 걸린 건데, 문제는 수자원공사의 표현이 철회나 무산이 아니라 멈춤을 의미하는 '중단'이라는 것입니다.

[전재웅 기자]

"수자원공사가 사업 '중단'을 통보하기는 했지만, 언제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발전 사업 허가', 

2018년 3월 처음 허가권을 따 낸 수자원공사는 그 뒤 7년동안 4차례 연장을 하며 개발을 미뤄왔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쥐고 있는 용량은 무려 20메가와트로, 만약 그동안 제대로 발전이 됐다면 진안군 전체 인구가 2년가량 쓸 수 있는 분량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발전 허가만 따 놓고 사업 추진이 되지 않던 일명 '알박기' 분량 1.9GW를 올 초 회수해 다른 사업자에게 분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는 연장 요건을 충족해 이 조치에서 벗어났고, 결국 전력은 생산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변전소 용량만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부 관계자]

"기간 안에 못 하겠다라고 하면 허가증을 반납하면 되는 거고, 반납하지 않고 기간이 도과돼 버렸다고 하면 저희가 여러가지 허가 취소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서.."

그 사이 민간사업자들은 확보할 수 있는 선로 용량이 부족했던 데다, 특히 호남권의 경우 2031년까지 태양광 신규 사업 허가가 금지돼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서면을 통해, 연말까지 여건에 변화가 없는 한 더이상 추진할 계획은 없다며, 발전사업 허가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알려왔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