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존 우유 급식을 대체하며 호응을 얻었던 '우유 바우처' 사업이 기재부의 운영비 삭감으로 돌연 중단됐습니다.

전북도는 취약계층 지원을 내세우며 무상 우유 급식을 재추진하고 있지만, 낙인 효과 등 우려로 학교 현장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리포트▶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다자녀 가구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

학교를 통해 우유만 제공받을 수 있는 기존 무상 우유 급식과 달리, 

치즈나 요거트를 포함해 아이의 기호에 맞는 유제품을 체크 카드로 만 5,000원 한도 내에서 학교 밖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년 차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 응답이 82%를 넘기는 등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았지만 올해부터 돌연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취약계층 세대가 이미 다른 바우처로 우유를 사고 있어 중복 사업에 해당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올해 운영비 6억여 원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김미영 / 다자녀 가정 학부모]

"시행을 올해는 안 하나, 상실감이 좀 있더라고요. 올해도 거의 5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니까.."

지난해까지 3년간 전북은 전주와 김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시군에서 우유 급식 대신 바우처를 도입했던 상황,

전북도는 우유 급식을 재추진하고 나섰지만 일선 학교의 우유 공급 계약률은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 예산이 지원되니 기존 우유 급식으로라도 취약계층 아이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북도의 입장입니다.

[곽길한 / 전북도 친환경축산팀 팀장]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시중에서 1,000원 정도에 먹을 수 있는 우유를 530원 정도 (가격에)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우유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우유 급식 재추진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전국적으로도 우유 급식률이 30%에 불과할 정도로 우유 급식을 신청하는 아이들이 크게 줄어 '낙인 효과'를 피하기 힘들고,

결국 선호도가 낮은 '멸균 우유'를 집으로 배달 받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겁니다.

[최수경 /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14개 시군 중에 12개가 이미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충전만 해주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이미 구축된 플랫폼 운영비가 없어서 이걸 못한다는 것은 (핑계다.)"

호응이 컸던 사업의 정부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중복 사업'이라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힘든 지점인데,

1980년대 방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우유 급식 수요가 줄고 있는 만큼 지원 방식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