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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받아볼 필요"
2025-03-12 488
이종휴기자
  ljh@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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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희들 보기에도 그 부분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은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그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그후에 신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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